서울경제 시론(2014. 5.23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최소 기본 생활조건부터 보장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박순일(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)

  올 들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. 세월호 사건은 물
론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
어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. 이래서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
(GDP)이 3만달러에 도달해도 선진국의 경제적 외형만을 모방하는 데 그칠 뿐 결코 남의
모범이 될 선진적 사회로 들어가기 어렵다.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주의지만 기
본적 자유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조건은 갖춰져야 한다.

화려한 성장 뒤 불행한 삶 수두룩

  세월호 사건이나 최근에 벌어졌던 대형 지하철 및 고속철도 사건들을 보고 시민의 생명을
지킬 기본적 자유권조차 위협받을 위험이 사회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됐다. 지도자부터 일반시
민에 이르기까지 제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부도덕성이 말 잘 듣고 꿈 많을 학생들의 생명을
앗아 갔다.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도 좌절을 겪는 이웃
들이 화려한 성장의 베일 뒤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했다. 종로 길거리에 내놓은 음식을 거
둬 먹는 노숙자, 열악한 쪽방과 고시원을 찾아 다니는 사람,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고
도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반을 차지하는 노인,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조
차 누리지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이 존재한다. 어디 이뿐이랴 교통통신, 교육시설 및 주거지,
병의원 및 먹거리 시장에서도 일반서민은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.
  그러나 정치인은 물론 시민들도 모두 제 이익 찾기에 바쁘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큰
관심을 가졌는가. 그러기에 선거 때면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 고상한 이념의 가면을 쓰
고 활개치고 있다. 그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과 전문가들이나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투표권
자들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공범들이다. 최근에 통과됐다는 기초연금법만 해도 사회정
의를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선거전략차원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정치인
들의 변명에 많은 가난한 노인들의 기본적 생활권은 외면되고 서민들의 이기주의만 부추
기고 있다.
  생존의 자유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다. 대통령의 눈물 어린 사과의 마음
이 작심삼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. 다음으로 선진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
의식주, 교육 및 의료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돼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믿고
살 수 있어야 한다.

선거전략 아닌 체계적 정책 추진해야

  근로 능력자들의 근로기회 자유가 보장돼 생산된 부가근로를 통해 재분배되는 구조로 전환
돼야 한다. 그래서 생존권, 사회적 기본권과 더불어 경제적 기본권이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
확대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.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선진적 기본권 보
장은 현재와 미래의 기본적 생활능력 결핍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선 보
호하는 것이다. 무조건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념의 뒤에는 정략적 이해관계의 표
퓰리즘이 숨어 있다. 그러한 표퓰리즘으로 길게는 150여년, 짧게는 60여년의 사회정책 발전
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사회조차 빈곤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최소 수준으로 보호하지
못하는 현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.